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787호

개정이유 — 내진설계 면적기준을 강화하고 주택과 중요용도 건축물의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제도도입 취지에 맞게 그 대상을 구체화하고자 함

1. 가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대상 구체화안 제10조의3제1항

   현행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대상 중 구조 및 지반안전에 영향이 적은 저층 건축물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기준을 완화하도록 함

2. 나감리자 지정 제외대상 명시안 제19조의2제1항

   감리자를 지정하는 소규모건축물의 대상 중 경미한 건설공사나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은 제외 하도록 함

3. 다내진설계 의무대상 확대안 제32조제2항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기존 500㎡ 이상의 건축물에서 200㎡이상의 건축물로 확대하고 주거용 건축물을 포함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법령안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70502).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건축법 시행령, 내진설계1).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참고 설명자료(주요 개정내용).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3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