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5-23
- 의견제출 마감
- 2017-07-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7-133호
개정이유 —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의 법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를 인상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17.10.19일 시행)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하는 개별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금융위원회의 퇴직자 제재권한 중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하려는 것임
- 가퇴직자 제재권한의 금융감독원장 위탁안 제30조
금융위원회가 행사하는 금융회사의 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 중 퇴임한 임원에 대한 문책 경고ㆍ주의적 경고·주의 상당, 퇴직한 직원에 대한 6개월 이내의 정직ㆍ감봉ㆍ견책ㆍ감봉ㆍ주의상당의 조치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여 퇴직자 제재 중 일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나과태료 기준금액 인상 및 면제근거 마련안 별표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한도가 약 2배 인상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개별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에 이를 반영하는 한편, 제재의 탄력성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금융회사의 임직원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높이고, 퇴직자에 대한 일부 제재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퇴직자 제재권한의 금융감독원장 위탁
금융위원회가 수행하던 퇴직 임직원에 대한 경미한 제재(문책 경고, 주의 등) 및 조치 요구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넘겨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0조(업무의 위탁)
변경 전
금융위원회가 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경미한 제재 조치 및 요구 권한을 직접 수행하던 구조예요.
변경 후
퇴임 임원에 대한 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상당, 퇴직한 직원에 대한 6개월 이내의 정직·감봉·견책·감봉·주의상당의 조치 결정 및 통보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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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퇴직자 제재 관련 위탁 규정은 시행 전 퇴임한 임원이나 퇴직한 직원에게도 적용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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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위탁
어떤 일을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맡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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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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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8-03-20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9-0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5-23
- 예고 종료2017-07-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