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7-611호

개정이유 — 취약계층인 소형·영세어선 재해 승선원에 대한 사회 안전망 강화 및 지속적 어업경영 유도를 위하여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의무가입 제외 대상 어선을 4톤미만에서 3톤미만으로 축소함(안 제3조)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시행령 개정안)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당연가입 확대.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당연가입확대(3톤이상)-제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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