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201호

개정이유 —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재원하는 대출금이 금융회사 등의 기술보증기금 출연 대상 대출금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에 대해서도 금융회사등의 기술보증기금 출연 대상이 되는 대출금에서 제외하여 기술보증기금 출연금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기술보증기금 출연의무자의 과오납에 대한 권리구제절차를 해당 법령에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1. 가기술보증기금에 대한 금융회사등의 출연 대상 대출금에서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을 제외안 제4조제1항제2호처목
2. 나기술보증기금 출연금의 과오납 정산 조항 신설안 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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