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356호

개정이유 — 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온라인으로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 및 의료광고 모니터링 제출기한을 명시하는 등 개정의료법 위임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기록 열람 등의 요건안 제13조의3
2. ○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온라인 등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이 경우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공인전자서명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온라인 본인 인증이 가능토록 개선

3. 나전자의무기록의 관리ㆍ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안 제16조
4. ○

   전자의무기록 추가 기재 수정을 한 경우 접속기록 보관을 위해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함

5. 다의료광고 모니터링안 제47조
6. ○

   모니터링 결과를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심의를 받았는지, 심의 받은 내용대로 광고하였는지를 포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7. 라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시설, 운영 등 기준안 별표1의2
8. ○

   간병지원인력 유형을 진료과목, 업무특성 등에 따라 병동지원인력, 재활지원인력 등으로 구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매일 1회 이상 비상연락장치 정상 가동 여부 점검토록 의무화

9. 마출생증명서, 사망진단서, 처방전 서식안 별지 제7호·제8호
10. ○출생증명서에 출생아 신장 작성란 추가, 사망진단서에 사망자의 등록기준지 작성란 삭제
11. ○

    처방전에 처방의약품의 코드, 환자 본인부담률을 작성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사유서(의료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의료법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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