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19-64호

개정이유 —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의 장이 수상구조사 교육생과 그 종사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가입 여부에 관한 정보를 알리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세부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수상구조사 사전교육기관의 장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 가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세부기준을 정함

   1) 제30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15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00만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0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등의 가입 여부에 관한 정보를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정보를 알린 자 : 1차 위반시 60만원, 2차 위반시 12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00만원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별 제ㆍ개정 이유서(190523).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태료 기준 마련).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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