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798호

개정이유 — 연구중심병원 사업 성과를 높이고 효율적 사업 관리를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연구중심병원 지정 취소 절차 규정을 마련하고 연구중심병원 지정기준 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1. 가연구중심병원의 지정취소 절차 신설안 제14조

   연구중심병원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하고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며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취소하도록 함

2. 나별표2. 연구중심병원의 지정기준안 제12조 관련

   현행 평가기준(관련 고시* 및 지침)에 맞도록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연구자원 개방 등 지정기준 관련 내용을 추가 및 구체화 함 *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73호)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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