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2 발의 ·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을 크게 해치는 경우 감리자와 공사감독자가 공사중지 등을 반드시 해야 하고, 발주청은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공사중지 조치가 '할 수 있다'에서 '해야 한다'로
구조적 안전성을 현저히 해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나 공사감독자가 재시공·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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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설계도서와 맞지 않는 시공 등이 있으면 재시공·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만 규정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단서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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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적용례는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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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 업무(감리, 건설사업관리 등)를 하는 사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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