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2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건설 현장의 안전 사고를 막기 위해 공사중지 명령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공사중지 명령의 의무화
현재는 건설 현장에서 안전에 문제가 있을 때 공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실제로는 잘 쓰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 관련 사항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을 반드시 내려야 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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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 명령 등)
변경 전
공사감독자 등이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거나 안전·환경 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재시공이나 공사중지를 할 수 있다는 규정
변경 후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시공·공사중지 명령이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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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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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사중지 명령
건설 현장에서 안전이나 환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고를 막기 위해 공사를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는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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