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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공사감독자가 설계도서 등과 맞지 아니한 시공 등이 있는 경우 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조치를 한 경우 발주청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공사에서 일부 기둥에 철근이 누락되었으나 공사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가 없었고, 발주처인 서울특별시는 이러한 하자를 발견하고도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사례와 같이 실제 공사현장에서 공사중지 명령이 행사되는 사례가 드물어 책임감리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설공사에서 구조적 안전을 현저히 저해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의무적으로 공사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치를 보고받은 발주청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공사중지 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 단서 및 제5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0조(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 명령 등)
제40조의3(면책)
제8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