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6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방과 후 활동·체험활동 시설도 아동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하자는 법안이에요.
취업제한 대상 기관 확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방과 후 활동 또는 체험활동 시설·기관 중 조례로 정하는 곳이 아동관련기관에 새로 들어가요.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받은 사람은 이런 곳에서 일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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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3제1항 (아동관련기관 목록)
변경 전
아동관련기관은 제1호부터 제28호까지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방과 후·체험활동 시설은 포함되지 않아요.
변경 후
제29호가 새로 생겨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며 조례로 정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방과 후 활동 또는 체험활동 시설·기관이 추가돼요. 나머지 조문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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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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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학대관련범죄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상 아동학대범죄 등 법에서 정한 아동 대상 범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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