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6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아동·청소년 방과 후·체험활동 시설도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넣자는 법안이에요.
취업제한 대상 기관 확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방과 후 활동 또는 체험활동 시설·기관 중 조례로 정하는 곳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새로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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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제1항제20호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방과 후 활동·체험활동 시설·기관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신설 호).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방과 후 활동 또는 체험활동 시설·기관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곳이 취업제한 대상 기관으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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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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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제한 명령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일하지 못하게 하는 법원의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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