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29 발의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6항제1호의 어려운 표현 '착수하지 아니하는'을 쉬운 우리말 '시작하지 아니하는'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요
발의 의원들은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말이 많아 국민이 법을 읽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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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6항제1호
변경 전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시행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변경 후
'착수하지'가 '시작하지'로 바뀌고,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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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원사업
군 공항이 옮겨 가는 이전부지 주변지역을 지원하려고 시행하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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