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2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있는 어려운 법률용어 세 곳을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정비
발의 의원들은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지나치게 줄인 표현이 남아 있어 국민이 법을 쉽게 읽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4항제2호(사업재편계획의 승인 기준)
변경 전
생산성, 매출액 및 재무건전성 향상 등이 시장구조 등을 감안할 때 지속가능한지 여부
변경 후
'감안할'이 '고려할'로 바뀌어요.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따로 없고, 용어만 바꾸므로 기존 승인 사건의 기준은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보여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업재편계획
기업이 합병·분할 등으로 사업 구조를 바꾸어 생산성을 높이려고 세워 승인을 받으려는 계획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