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28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이름을 '장애인등전용주차구역'으로 바꾸고, 임산부가 탄 자동차도 이 구역에 주차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임산부도 이용 대상에 포함
지금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탄 자동차만 이 주차구역을 쓸 수 있어요. 개정안은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가 탄 자동차도 쓸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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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 제목 및 제1항
변경 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함
변경 후
장애인등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함(이름만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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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따로 없고, 부칙에는 경과조치만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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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인등전용주차구역
장애인 등이 편하게 주차하도록 따로 정해 둔 주차 공간이에요. 개정안은 임산부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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