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9.30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에 신체검사를 도입하고, 교육·시험 기관의 관리를 강화하며, 음주·약물 조종 처벌을 배 크기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나누는 법안이에요.
면허 취득·갱신 때 신체검사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새로 받거나 면허증을 갱신하려면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 합격해야 해요. 검사 시기와 합격기준 같은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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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조종면허의 신체검사)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조종면허를 받거나 면허증을 갱신하려면 신체검사에 합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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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조종면허를 받고 면허증을 발급받는 방식이 달라져요.
면허 교육·안전교육·시험 대행 기관의 지정 규정을 새 조문으로 정리해요.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의 자격과 기관 감독이 강화돼요.
약물이나 환각물질에 취한 조종을 막는 장치가 생겨요.
바뀐 조문 번호에 맞춰 과징금과 청문 규정을 정리해요.
큰 수상레저기구의 음주 조종 처벌이 생겨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법이 공포되고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면허 취소 사유(제17조제1항제9호)는 시행 이후에 한 위반행위부터 적용돼요. 강사·시험관 결격사유는 시행 이후에 저지른 범죄로 형벌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돼요. 변경지정은 시행 이후에 변경 사유가 생긴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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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력수상레저기구
모터 같은 동력 장치로 움직이는 레저용 배나 기구예요. 조종하려면 조종면허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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