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7.15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약물이나 환각물질을 복용하고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행위를 막고, 위반 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약물 및 환각물질 복용 측정 근거 마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종하는 것을 금지하고 측정할 수 있게 한 것처럼, 약물이나 환각물질을 복용한 상태에서도 조종을 금지하고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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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각심 강화
발의 의원들은 약물이나 환각물질 복용 후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처벌과 제재를 마련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경각심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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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각물질
복용했을 때 환각 상태를 일으키거나 정신에 영향을 주는 물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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