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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0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65세로 유지하되, 시·도 조례로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년 연장 근거 신설
현재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은 65세로 정해져 있는데, 앞으로는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년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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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변경 후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은 65세로 하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년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가 새로 추가돼요.
공포한 날 바로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도록 되어 있어서, 시행일에 대한 별도의 유예기간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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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등의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시·도지사나 소방서장이 지역 주민 중에서 구성하는 자원봉사 성격의 소방 조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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