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9.03 발의 ·
저평가된 상장기업이 주주환원 계획을 담은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를 만들어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저평가·저배당 상장기업에 계획서 제출 의무 부여
PBR이 2개 사업연도 이상 1 미만이면서 ROE 평균 5% 이상, 배당성향 평균 10% 미만인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상장기업은 정기총회 1주 전까지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를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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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1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2개 사업연도 이상 1 미만이고, 자기자본이익률(ROE) 평균이 5% 이상, 배당성향 평균이 10% 미만인 주권상장법인은 정기총회 1주 전까지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해요. 상장 3년 미만이거나 파산 등 특수한 경우는 예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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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기업가치 제고계획서 제출 의무는 시행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적용돼요. 즉 당장 올해 사업연도부터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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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가순자산비율(PBR)
주식의 시가총액을 회사의 순자산(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으로 나눈 비율이에요. 1보다 낮으면 회사의 실제 가치보다 주가가 낮게 평가된다는 의미로 흔히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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