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일부 기업의 주주환원 정책과 경영 개선 계획을 의무적으로 공시하게 하여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꾀하는 법안이에요.
기업가치 제고계획서 제출 의무화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고 자기자본이익률(ROE)이 낮은 일부 상장법인이 배당이나 사업구조 개선 등 주주 이익을 위한 계획을 세워 공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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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1조의2(기업가치 제고계획서의 제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특정 기준(PBR 1 미만, ROE 8% 미만 등)에 해당하는 상장법인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신설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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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업가치 제고계획서 제출 관련 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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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가순자산비율(PBR)
기업의 시가총액을 순자산(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기업이 가진 자산 대비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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