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8.25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형모듈원자로(SMR)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새로 인정해 반도체 분야와 동일한 수준의 연구개발비·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주는 법안이에요.
소형모듈원자로가 국가전략기술에 추가돼요
그동안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 등만 국가전략기술로 인정받아 높은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이제 소형모듈원자로 관련 핵심 기술도 국가전략기술 목록에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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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운송수단,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 등의 분야가 포함되고, 반도체 분야는 2031년 12월 31일까지, 그 외 분야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됨
변경 후
소형모듈원자로 분야 기술이 국가전략기술 목록에 추가되고, 소형모듈원자로 분야도 반도체 분야와 같이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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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시행 이후 발생한 비용부터 적용돼요. 시설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부터 소급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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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형모듈원자로(SMR)
기존 원자력 발전소보다 크기를 줄이고 여러 부품을 미리 조립해 만드는 차세대 원자로예요. 탄소를 적게 배출하면서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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