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4.1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여 관련 기업의 세금 혜택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소형모듈원자로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을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포함해요. 이를 통해 관련 기업들이 연구개발이나 인력 양성에 쓴 비용에 대해 더 높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제2호
변경 전
기존에는 소형모듈원자로가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소형모듈원자로'를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소형모듈원자로 관련 연구·인력개발비는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비용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형모듈원자로(SMR)
기존 대형 원자로보다 크기가 작고 안전성이 높아, 다양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는 차세대 원자로 기술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