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8.0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사후 평가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국가재정법에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예산 편성 원칙에 '청년' 항목 추가
정부가 예산을 짤 때 지켜야 할 원칙 목록에, 예산이 청년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원칙이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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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예산의 원칙) 제7호
변경 전
재정건전성, 국민부담 최소화, 재정지출 성과, 예산 투명성·국민참여, 성별영향평가, 온실가스 감축 등 6개의 예산 편성·집행 원칙만 규정돼 있었어요.
변경 후
정부가 예산이 청년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원칙이 7호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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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예산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반영하는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져요.
예산이 청년을 위해 잘 쓰였는지 평가하는 결산서가 새로 생겨요.
기금운용계획에도 청년 영향을 분석하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기금이 청년을 위해 잘 쓰였는지 평가하는 결산서가 새로 생겨요.
새 조문이 추가되면서 기존 조문 번호와 인용 표시가 정리돼요.
시행일과 실제 적용 시점이 달라요
법 자체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청년인지 예산서·결산서·기금운용계획서·기금결산서의 실제 작성과 제출은 2028회계연도 예산안 및 결산부터 적용돼요. 시행 직후 바로 서류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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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년인지 예산제도
예산이나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실제로 청년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사후에 평가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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