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7.20 발의 ·
기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기술인 '기후테크' 산업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키우기 위한 새 법을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기후테크 육성 기본계획 수립
정부가 5년마다 기후테크 육성 기본계획을 세우고, 관련 통계와 정보관리체계를 만들어서 산업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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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기후테크 산업육성과 혁신기업 발굴을 통해 국가 기후위기 대응역량을 높이고 녹색경제 전환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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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관련 정보 없음
이 법안에는 부칙이 제시되지 않아 시행일이나 적용 시기를 확인할 수 없어요. 실제 법률로 확정될 때 시행일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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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후테크
온실가스를 줄이거나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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