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6.24 발의 ·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기간을 늘리고, 미성년자 대상 범죄를 더 엄격하게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잠정조치 연장 횟수 확대
스토킹 가해자의 접근을 막거나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는 등의 '잠정조치' 기간을 기존에 두 차례(각 3개월)까지 가능했던 것에서, 세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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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7항
변경 전
잠정조치(접근금지, 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의 연장 횟수를 최대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씩 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잠정조치 기간을 세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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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례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잠정조치 기간 연장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내려지는 결정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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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잠정조치
스토킹 사건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 있을 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가해자에게 내리는 임시 조치예요. 접근금지나 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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