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4.22 발의 ·
교육위원장 발의
교육위원회
조손가족 학생의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이주배경학생 지원과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조손가족 학생 교육비 지원 확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조손가족 등을 교육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학업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돕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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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용어의 변화
기존 '다문화학생'이라는 용어가 특정 집단에 한정되어 있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포괄하는 '이주배경학생'으로 용어를 변경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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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손가족
부모가 없거나 부모를 대신해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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