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1.26 발의 ·
미인가 교육시설이 폐쇄 명령을 어길 경우, 최대 1억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 마련
발의 의원들은 현재 미인가 교육시설이 폐쇄 명령을 받아도 행정소송 기간 동안 운영을 계속하는 등 제재가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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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의2(이행강제금)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관할청은 폐쇄 명령을 받은 자가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1억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부과 전 계고 절차와 부과 기준 등을 규정함.
시행 시기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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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인가 교육시설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않고 운영되는 교육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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