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1.18 발의 ·
조손가족 학생도 교육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학업 소외를 방지하려는 법안이에요.
교육비 지원 대상 확대
현재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만 교육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만, 개정안을 통해 조손가족 등도 포함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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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의4제1항제2호
변경 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변경 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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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부모가족지원법
부모 중 한 사람이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사회적 안정을 돕기 위한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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