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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2 발의 ·
교육위원장 발의
교육위원회
장애대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실태평가 근거를 마련하고, 특수교육 대상자의 행동중재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이에요.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실태평가 실시
단순한 실태조사를 넘어 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실제 학습권 보장에 효과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실태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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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질적인 지원 강화
발의 의원들은 기존의 실태조사만으로는 정책의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며, 실태평가를 통해 교육환경을 더 실질적으로 개선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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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태평가
현재의 상황이나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목표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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