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4.08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부'를 새롭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인구정책 전담 부처(인구부) 신설
현재 보건복지부의 여러 업무 중 하나로 다뤄지는 인구 정책을 별도의 독립된 부서인 '인구부'에서 담당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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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행정각부)
변경 전
현재는 19개의 행정각부를 두고 있어요.
변경 후
기존 19개 부서에 '인구부'를 추가하여 총 20개의 행정각부를 두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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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업무 승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때 보건복지부가 맡던 인구 관련 사무와 공무원, 관련 규칙 등은 모두 새로 생기는 인구부로 넘겨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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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컨트롤타워
여러 부서나 기관이 함께 움직일 때, 전체적인 방향을 잡고 조정하며 지휘하는 중심 역할을 하는 조직이나 기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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