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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인구 정책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부총리를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인구정책 관련 사무를 전담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새롭게 만들고, 인구 정책의 수립과 조정, 예산 확보 등을 담당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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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국무회의) 제2항
변경 전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와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가 순서대로 직무를 대행해요.
변경 후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가 순서대로 직무를 대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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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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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무회의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모여 국가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회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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