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1.11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총괄부'를 신설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인구정책 전담 부처 '인구총괄부' 신설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 정책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인구총괄부'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새로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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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2항
변경 전
국무회의 의장 대행 시 재정경제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가 참여함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가 참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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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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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행정기관
국가 행정 조직 중 대통령의 지휘 아래 국가의 주요 정책을 집행하는 핵심 부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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