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30 발의 ·
성평등가족위원장 발의
성평등가족위원회
한부모가족의 소득과 상관없이 양육비를 미리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부정 수급에 대한 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소득 제한 없는 양육비 선지급
발의 의원들은 한부모가족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양육비를 미리 받을 수 있도록 소득 요건을 삭제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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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정 수급 방지 강화
소득 요건이 사라지는 대신, 부정하게 지급된 금액을 찾아내기 위한 조사 절차를 강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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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육비 선지급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을 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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