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0.17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선지급을 받기 위한 소득 요건을 없애서 모든 한부모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양육비 선지급 제도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의 생계와 안정적인 양육을 위해, 국가가 양육비 채무자 대신 양육비 채권자에게 먼저 돈을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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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도 개선 목적
이 법안은 소득 요건을 없앰으로써 모든 한부모 가정이 안전하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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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육비 채무자
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비용(양육비)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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