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1.16 발의 ·
한부모 가정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양육비 선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소득 기준 없는 양육비 선지급
양육비 선지급 신청 시, 한부모 가정의 소득 수준이 낮아야 한다는 제한을 없애서 경제적 상황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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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 권리 보호 강화
발의 의원들은 양육비가 자녀의 기본적 권리이므로,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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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육비 선지급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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