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19 발의 ·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독립운동 역사 선양에 활용하기 위해 법을 전부개정하는 내용이에요.
재산 은닉 차단 및 수익금 환수
친일 재산뿐만 아니라, 이를 팔아서 얻은 수익금까지 환수 대상으로 포함하여 재산을 숨기거나 현금화하는 것을 막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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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
변경 전
기존에는 친일 재산 자체를 중심으로 환수 절차를 진행했어요.
변경 후
재산뿐만 아니라 이를 매각하여 얻은 수익금까지 환수 대상으로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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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참여 독려를 위한 포상금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친일 재산을 찾는 데 동참할 수 있도록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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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척
특정한 사유가 있는 사람이나 상황이 해당 업무에서 제외되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조사를 맡지 못하게 막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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