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17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소득세 구간을 매년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상향
2027년부터 적용되는 소득세 계산 시, 세금이 올라가는 기준이 되는 금액(과세표준)을 현재보다 높게 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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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소득 수준에 따라 8단계로 나누어 세금을 매기며, 각 단계의 기준 금액이 고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2027년부터는 구간별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2028년부터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자동으로 조정되도록 변경돼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금 계산 방식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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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소득과세표준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서 각종 공제 항목을 빼고 남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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