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2.26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소득세 구간을 조정하고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상향
2027년부터 적용되는 소득세 계산 시, 세금이 올라가는 기준이 되는 금액(과세표준)을 현재보다 높게 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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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따라 8개 구간으로 나누어 각각 정해진 세율을 적용했어요.
변경 후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2027년 기준금액'과 '2028년 이후 물가변동이 반영된 기준금액' 표를 참고하여 구분하고, 그에 맞는 세율을 적용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금 계산 방식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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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소득과세표준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서 각종 비용이나 공제 항목을 빼고, 세금을 매기기 위해 최종적으로 계산된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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