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05 발의 ·
기업의 고용 창출을 독려하기 위해 청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 채용 시 주는 세금 혜택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세액공제 금액 상향
기업이 청년, 장애인, 고령자, 경력단절 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채용했을 때 깎아주는 세금(세액공제)의 금액을 기존보다 각각 100만 원씩 높여서 기업의 채용 의욕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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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8 제1항 제1호 가목
변경 전
중소기업이 청년 등 상시근로자를 채용했을 때, 직전/전전/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 인원에 따라 각각 700만 원(수도권 밖 1,000만 원), 1,600만 원(수도권 밖 1,900만 원), 1,700만 원(수도권 밖 2,000만 원)을 공제해왔어요.
변경 후
중소기업이 청년 등 상시근로자를 채용했을 때, 직전/전전/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 인원 규모에 따라 각각 800만 원(수도권 밖 1,100만 원), 1,700만 원(수도권 밖 2,000만 원), 1,800만 원(수도권 밖 2,100만 원)을 공제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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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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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내야 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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