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2.2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비공개 협의를 금지하고, 부처별 지출 한도를 미리 정해 재정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법안이에요.
비공개 협의체 심사 금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 외의 다른 협의체에서 예산안을 비공개로 심사하거나 결정하는 것을 금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제10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 외의 협의체에서 예산안 등을 비공개로 심사·결정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관 상임위원회
국회에서 각 정부 부처나 기관의 업무를 담당하여 법률안이나 예산안을 심사하는 위원회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