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2.26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이 민간이나 비국공립 시설에서도 양로 및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지원 범위의 확대
기존의 '양로지원'이라는 용어를 '양로·요양지원'으로 바꾸어, 단순히 거주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돌봄 서비스가 포함된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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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양로지원)
변경 전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양로·요양시설뿐만 아니라, 그 외의 시설에 위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변경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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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로시설
노인들에게 주거와 식사 등 기본적인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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