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2.25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민과 어민들이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을 2032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면세 혜택 기간 연장
농어업용 석유류(면세유)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해 주는 기간을 기존 2026년에서 2032년까지 6년 더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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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6조의2제1항
변경 전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기간을 2032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해요.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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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가 생산되고 유통되는 과정에서 새로 붙는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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