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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1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업협동조합 임원 선거 시 화환이나 화분 제공을 허용하고,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임원 선거 시 기부행위 범위 조정
수산업협동조합 임원 선거에서 금지되는 기부행위 중 화환이나 화분 제공 행위를 제외하여 허용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통해 다른 농업 관련 법률과 형평성을 맞추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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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령 형평성 및 근거 마련
이 법안은 다른 농업 관련 법률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모호했던 행정 절차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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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부행위
금전이나 물품 등을 제공하여 상대방에게 혜택을 주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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