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1.1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보위원회
수산업협동조합 임원 선거 시 화환이나 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화환·화분 제공의 예외 인정
수산업협동조합 임원 선거에서 후보자가 소속된 기관이나 단체가 사업계획에 따라 화환 또는 화분을 제공하는 것을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허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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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의2제2항제1호가목
변경 전
후보자가 소속된 기관·단체·시설이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하는 의례적인 금전·물품 제공 행위 중 화환·화분 제공은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에서 화환·화분을 제외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후보자가 소속된 기관·단체·시설이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하는 의례적인 금전·물품 제공 행위에 포상 및 화환·화분 제공 행위를 포함하여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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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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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부행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후보자나 그 관련자가 금전, 물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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