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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1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상공인·소기업이 기술인력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못 미쳐도, 일정 기간 등록취소·영업정지 같은 제재를 미루는 근거를 4개 법률에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 제외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등록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등록취소·영업정지 등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서를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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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3호
변경 전
목재생산업의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대상이에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소상공인·소기업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단서를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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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전에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도 시행 이후 행정처분이나 과징금 부과를 하면 이 개정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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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등록기준(등록요건)
사업을 하려고 등록할 때 갖춰야 하는 기술인력, 시설 등의 조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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