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4 발의 ·
정부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려운 시기를 겪는 소상공인이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등록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바로 처벌받지 않도록 기회를 주는 법안이에요.
소상공인을 위한 제재처분 유예
기술인력의 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바로 처벌하기보다 자발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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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목재생산업의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변경 후
목재생산업의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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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부터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나 과징금 부과 시 유예 규정을 적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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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재처분
법이나 규칙을 어겼을 때 내리는 벌이나 제약(영업정지, 과징금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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