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1.3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여성 정치인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정당의 후보자 추천 시 여성 할당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후보자 추천 의무화
정당이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의원 후보자를 추천할 때, 전체 후보자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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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여성 정치 참여 확대 목적
발의 의원들은 현재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내 여성 대표자의 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후보자 추천 규정을 강화하여 여성의 정치 참여를 늘리고야 여성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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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여성대표성
정치나 사회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이 충분한 비율로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는 정도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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