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1.3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정당이 지역구 선거에 후보를 낼 때 여성 후보 추천 비율을 의무로 정하고,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 선거에도 20% 이상 여성 추천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국회의원·지방의원 지역구 여성 30% 의무
지금은 전국 지역구 총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면 돼요. 개정안은 각 정당의 후보자 총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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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역구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전국 지역구 총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했어요.
변경 후
각 정당의 후보자 총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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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이후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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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구
선거구별로 후보자 중 정해진 수만 뽑는 선거 방식의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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