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4.06 발의 ·
정당이 추천하는 여성 후보자의 비율을 높여 정치계의 성별 균형을 맞추려는 법안이에요.
여성 후보자 추천 비율 상향
현재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후보자를 추천할 때 여성 30% 이상을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규정을, 40% 이상을 반드시 추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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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제4항
변경 전
정당이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후보자를 추천할 때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정당이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후보자를 추천할 때 4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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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여성 후보자 추천 의무는 이 법 시행 이후에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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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회의원지역구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지역을 의미하며, 이 법안에서는 특정 조건에 따라 제외되는 구역이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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