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일과 적용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책임보험 의무가입(제44조의4)과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관련 조문(제45조의3부터 제46조의6까지)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해요. 의료사고 설명 의무는 시행 이후 처음 끝난 의료행위로 생긴 사고부터 적용되고, 대불제도는 시행 전까지 종전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요. 이미 임명된 조정위원은 새 추천 절차 없이 그대로 유지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