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1.09 발의 ·
중소기업이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보험 가입, 전문인력 채용 등에 쓴 비용의 30%를 세금에서 깎아 주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정보보호비용 세액공제 신설
중소기업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보험 가입, 전문인력 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쓰면 그 비용의 100분의 30을 소득세(사업소득분)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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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9(정보보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소기업의 정보보호비용 3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하고, 한도는 해당 세액의 10%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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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시행 이후 지출하는 정보보호비용부터 적용하고, 그 전에 쓴 비용은 대상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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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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